실용외교를 말하면서 다자외교는 건너뛴 이유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는 참석했던 이 대통령은 나토 회의는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무산, 중동 불안정성, 국내 일정 등의 요소들이 겹치며 이 결정은 단순한 실용외교인지, 아니면 외교적 회피인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1️⃣NATO 정상회의, 왜 중요했나?
나토정상회의는 단순한 군사 회의가 아닙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는 민주주의 가치와 글로벌 안보 협력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재편됐습니다. 특히 한국은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로 3년 연속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나토 무대는 방산, 원전, 사이버 안보, 북핵 대응 등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럽 내 한국산 원전 수요는 높고, 폴란드 등은 한국 무기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토 무대를 통해 다자 정상들과 1:1 외교를 펼치는 건 '실용외교'의 최적 기회였습니다.
2️⃣공식적인 불참 사유, 설득력 있나?
대통령실은 중동 정세와 국내 현안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참석했고, 주요 나토 회원국들은 역사적인 국방비 증액(2035년까지 GDP의 5%)에 합의했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 일정은 '비상경제 TF 회의' 였습니다. 그 중요성을 부정할 순 없지만, 장기 외교 전략을 논의하는 나토 정상회의의 무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3️⃣트럼프와의 거리, 회피의 배경인가?
불참 직전까지 대통령실 내부에선 나토 참석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았고, 회의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주류를 이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트럼프는 참석했고, 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기회를 놓친 것은 외교적 파트너십 강화의 측면에서 뼈아픈 손실입니다.
4️⃣실용인가 회피인가? 중대한 갈림길
'실용외교'라는 슬로건 아래 국제무대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던 이재명 대통령.
그러나 이번 나토 회의 불참은 국내 현안 때문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회피의 냄새가 짙습니다. 중동 휴전 이후 시장은 안정세를 보였고, 정작 정상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방산, 원전, 북핵 공조, 관세, 협상 등 모든 외교 전략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빠졌다는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외교적 전략인가, 실용 외교의 한계인가?
G7 참석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보다 실질적 이슈들이 오갔던 NATO 회의는 '중동 정세'를 이유로 빠졌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미국, 유럽, 인도 태평양 동맹국들이 총출동한 무대에서 이재명의 실용외교는 실종됐습니다.
다자외교는 '존재감'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외교적 실익을 따지기 전에, 불참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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